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늘(25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 수가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듯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온전한 경제생활을 못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큰 특고·프리랜서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좋은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프리랜서 강사로 일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022년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난 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4,94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4,094억 원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외에도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760억 원, 7.6만 명), 코로나19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95억 원, 6만 명)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이번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기존 대상 56만 명에 신규 12만 명을 더 추가하여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 프리랜서 총 68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은 기존 대상 직종 중 고용보험 DB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코로나 이전 수준과 비슷한 소득 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9개 직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제외 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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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직종 | 지원대상 제외 직종 |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68만명 대부분의 직종 (기존 지원대상의 85%)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9개 직종 (기존 지원대상의 15%) |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금액 및 절차
지원금액은 기존 수급자의 경우 50만 원, 신규 수급자의 경우는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생계곤란이 지속되는 많은 특고·프리랜서 분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일 거라 생각되는데요 지원절차도 신속하고 빠른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 56만 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이 지급되며 신규 수급자 12만 명에 대해서만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이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은 잠정적으로 오는 3월 4일경 시행 공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상세 안내 예정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까지는 확실한 시행공고 신청기간 정보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정보가 올라올 경우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택시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로 업황이 어려운 일반(법인) 택시기사에게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동 직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50만 원 수준의 추가 지급 방안을 마련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3월 2일~14일로 아직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신청 방법은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으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사업 공고에 상세 안내 예정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한해 1일당 5만 원의 돌봄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대 지급일은 10일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3월 30일로 아직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지원 또는 고용센터로 우편 등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상세 안내 예정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정부 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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