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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 신청이 3월 28일 시작됩니다.

2022년을 처음 시작으로 1단계 500명, 2023년 2단계 300명을 각각 선발하여 3년 간 총 195억 원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에게 지급합니다. 안심소득 신청에 관심이 있으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안심소득이란?

기준 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채워주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과 재산(3억 2천6백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800가구에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합니다. 올해 1단계와 내년 2단계로 실시되며  모두 각 지원집단과 유사한 특성의 비교집단을 2배수 규모로 선정할 계획으로 비교집단의 경우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 시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안심소득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는 다르게 소득과 재산으로만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대상의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대폭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 서울 안심소득 신청대상 및 신청조건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서울시 거주자)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먼저 이번 2022년에 실시되는 1단계 모집은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500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합니다. 이후 2023년 2단계 모집 시 기준 중위소득이 50% 초과~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3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하는데 2단계부터 전체 지원집단은 1단계 선정 500가구와 2단계 선정 300가구를 포함 한 총 800가구이며, 비교집단은 1단계 선정 1,000가구 이상과 2단계 선정 600가구 이상을 포함 총 1,600가구 이상이 참여합니다. 

※ 참고로 채무불이행자,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자영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에도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 안심소득 지원금액

지원집단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에서 가구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50%를 안심소득액으로 매월 3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원집단은 연구기간(5년) 동안 의무적으로 조사에 참여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소득·재산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반면 비교집단의 경우 반기별 연구조사에 참여 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안심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가구소득)× 0.5 → 3년간 지급
연구기간 5년 동안 조사 필수 이행 
연 1회 이상 소득·재산조사 → 반영하여 조정 후 안심소득액 지원

안심소득 지원금액 계산을 예로 들어보자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인 1,653,000원에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 7,000원을 월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85% 1인 1,653,000원 - 가구소득 0원) × 0.5 = 82만 7000원 → 매 월 3년간 지급

아래 기준 중위소득 85%와 소득이 0원일 경우의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 : 세대주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한 소득

📢 서울 안심소득 신청방법 (2022년, 1단계)

2022년 1단계 서울 안심소득 신청방법은 서울안심소득전용 신청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참여가구 모집 기간은 3월 28일(월)부터 4월 8일(금)까지이며 첫째 주 5일은 '요일제'로 신청하고 나머지 기간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일제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주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 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대주, 세대원 가능)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 모집 기간(’22.3.28-4.8)에만 신청하시면 동일한 참여 및 선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 현제 서울안심소득전용 신청 사이트(ssi.seoul.go.kr)는 3월 28일부터 접속 가능합니다.

• 정보 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해 전화접수가 병행됩니다.(단, 전담콜센터를 통한 신청은 2022년 4월 4일부터 4월 8일 18시까지 5일간 신청가능)

 < 참여가구 모집 선청 프로세스 >

☝ 1차선정 : 신청가구 중 참여후보 5000가구 선정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체 가구를 연구에 필요한 주요 조건별(가구주 연령과 가구원 수)로 분류한 뒤, 모든 사람에게 확률적으로 동등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가장 공정한 무작위 방법을 통해 5,000가구를 선정합니다.

1차 선정 결과는 2022년 4월 중순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선정된 5,000가구에는 개별 연락을 통해 이후 신청서 접수 등의 필요한 절차가 안내됩니다. 탈락한 가구에게는 별도 연락이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차선정 : 1차선정 5000가구 중 연구참여 대상 1500가구 + α

1차 선정된 5,000가구의 참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ㆍ재산 기준 등이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조사한 뒤, 조건에 부합되는 가구만을 다시 한번 주요 조건별로 분류하여 이중 1800가구를 무작위 선정합니다.

이때 선발된 1800가구에 대하여 설문조사(기초 선조사)를 실시 후 또 한 번 무작위 추출을 통해 최종 지원집단 500가구와 비교집단 약 1,000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 비교집단 약 1000가구는 지원기간(3년)내 거주지 이전 등으로 제외되는 경우 등을 고려한 2 배수 선정입니다.

2차 선정 결과는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1,500가구+α에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진행: 신청가구 거주지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 조사(약 1시간 소요 예정)

*설문내용: 일과 고용, 가계 경제, 교육 훈련, 주거 환경, 건강 생활, 가족 사회, 삶의 질 등

👍 최종선정 : 연구참여가구 및 안심소득 지급대상 500가구 선정

2차 선정된 1,500가구+α 모두 연구에 참여하지만, 이 중 500가구는 3년 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고 나머지 1,000가구+α는 안심소득 급여 없이 설문조사 등의 연구 과정에만 참여하지만 이에 대한 소정의 사례가 지급됩니다.

최종 선정 단계에서 1,500가구+α를 주요 특성이 유사한 세 가구씩 묶어 500쌍을 만든 뒤, 세 가구 중 안심소득을 지급받게 되는 한 가구를 무작위 선정합니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6월 말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 연락 또는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비교집단의 경우 개별 안내될 예정이며 모든 선정과정은 모집일로 부터 3~4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심소득 지급일

지원집단 500가구의 안심소득 지급은 7월부터 지급됩니다. 

📑안심소득 지원 제외대상 및 기타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주거급여를 받던 가구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될 경우 자격은 유지되지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현금성 급여 지원은 중단됩니다

※ 지원받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주거급여액 보다 안심소득이 적을 경우 차액만큼은 안심소득으로 보전됩니다.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 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중단됩니다.

• (차감공적 이전소득) 기초연금, 청년 월세, 청년수당,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가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받는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하여 지원됩니다.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정부 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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