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강사 5차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보험은?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그중 방과후강사 긴급고용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2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늘 방과후강사로 일하는 지인에게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급 대상자로 50만원을 지급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위와 같이 지난번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기존 수급자의 경우 50만원, 신규수급자의 경우 100만원이 지원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방과후 강사분들이 방과후강사의 경우 2021 고용보험가입 대상으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제 지인과 같이 이번 202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와 똑같이 방과후 강사이지만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왜 그런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강사 고용보험 가입 형태와 가입여부

첫째로 여기서 알아봐야 될 점은 어떤 고용 가입대상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침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에게 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2021년 12월 1일 ~ 22년 1월 31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여기서 중요한 점으로 방과후 강사는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 고용보험과는 다른 고용보험의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방과후 강사 중에서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강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

정리해 보자면 방과후강사의 이번 2022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거나 지원받을 수 없는 데에는 첫째, 이번 5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여부 둘째, 근로자 고용보험인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인지 셋째, 고용보험 가입의 형태, 21년 12월 1일~22년 1월 31일 이내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를 따져보면 자격에 따른 지원금 해당여부를 알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또 다른 정부 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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