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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그중 방과후강사 긴급고용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2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과후강사로 일하는 지인에게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급 대상자로 50만원을 지급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위와 같이 지난번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기존 수급자의 경우 50만원, 신규수급자의 경우 100만원이 지원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방과후 강사분들이 방과후강사의 경우 2021 고용보험가입 대상으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제 지인과 같이 이번 202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와 똑같이 방과후 강사이지만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왜 그런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강사 고용보험 가입 형태와 가입여부

첫째로 여기서 알아봐야 될 점은 어떤 고용 가입대상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침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에게 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2021년 12월 1일 ~ 22년 1월 31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여기서 중요한 점으로 방과후 강사는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 고용보험과는 다른 고용보험의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방과후 강사 중에서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강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

정리해 보자면 방과후강사의 이번 2022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거나 지원받을 수 없는 데에는 첫째, 이번 5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여부 둘째, 근로자 고용보험인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인지 셋째, 고용보험 가입의 형태, 21년 12월 1일~22년 1월 31일 이내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를 따져보면 자격에 따른 지원금 해당여부를 알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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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 수가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듯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온전한 경제생활을 못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큰 특고·프리랜서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좋은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프리랜서 강사로 일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022년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난 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4,94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4,094억 원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외에도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760억 원, 7.6만 명), 코로나19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95억 원, 6만 명)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이번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기존 대상 56만 명에 신규 12만 명을 더 추가하여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 프리랜서 총 68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은 기존 대상 직종 중 고용보험 DB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코로나 이전 수준과 비슷한 소득 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9개 직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금액 및 절차

지원금액은 기존 수급자의 경우 50만 원, 신규 수급자의 경우는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생계곤란이 지속되는 많은 특고·프리랜서 분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일 거라 생각되는데요 지원절차도 신속하고 빠른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 56만 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이 지급되며 신규 수급자 12만 명에 대해서만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이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은 잠정적으로 오는 3월 4일경 시행 공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상세 안내 예정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까지는 확실한 시행공고 신청기간 정보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정보가 올라올 경우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택시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로 업황이 어려운 일반(법인) 택시기사에게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동 직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50만 원 수준의 추가 지급 방안을 마련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3월 2일~14일로 아직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신청 방법은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으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사업 공고에 상세 안내 예정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한해 1일당 5만 원의 돌봄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대 지급일은 10일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3월 30일로 아직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지원 또는 고용센터로 우편 등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상세 안내 예정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정부 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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