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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부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변경되었습니다. 

확진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원예산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 그런지 기존 지원금보다는 많이 적어진 금액입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게 이득이겠죠? 아래 변경된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침 개편 내용

2022년 3월 16일부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경우 가구 내 격리자 수의 일일 생활 지원금에 격리일을 곱해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침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생활지원비는 격리일과 상관없이 1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며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도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침 적용 대상

이번 개편안은 입원·격리 통지서상 기재된 '격리 시작일'이 3월 16일부터 해당될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 검체 채취 후 다음날인 3월 16일, 확진이 확인됨과 동시에 격리기간이 16일~22일 (7일간)로 안내되었을 경우 격리 시작일이 16일임에 따라 이번 개편안에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침적용 예시

격리 시작일이 3월 15일인 경우 기존 지침이 적용됩니다. 기존 지침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기준

지원 인원은 주민등록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되지만 1인과 2인 이상으로만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또한 위에 설명하였듯 개별 격리자의 격리일 수는 지원기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1인과 2인 이상 가구, 격리일 수 무관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 즉, 정액으로만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경우에 따른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 격리 중 추가 확진자로 인한 격리 연장 시 

이미 격리 중 가구 내 격리자 또는 수동 감시자가 양성 판정으로 확진자로 전환되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되어도 1건으로 신청되어 지급됩니다.

 ② 🙎‍♂️…+🧟‍♀️ 격리 종료 후 신규 격리 통지시 

1건의 격리 통지 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새로운 격리 통지를 받은 가구의 경우 이 신규 격리 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개정된 지침의 격리자 수에 따라 별도로 신청·지급이 가능합니다. 

📢3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가구기준

가구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동일가구로 봅니다.

만일 실제 동거하고 있지만 격리자가 주민등록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의 가구이기 때문에 따로 신청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아니라면 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시1) 주민등록상 부, 모, 자녀 1이 동거 중이고, 자녀 2는 다른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주민등록 세대별로 각각 신청. 총 2건 : 1건은 '부, 모, 자녀 1 세대' / 남은 1건은 '자녀 2 세대' 

이외에 아동보호시설, 장애인 주거시설, 요양원 등 집단시설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격리자를 별도 가구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 또한 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은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가 신청합니다.

확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의 명의로 신청 가능하며 성인 격리자가 없을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위탁부모 등 포함)

•미성년자 → 가구 내 성인 격리자 (부모, 조부모, 성인 형제자매 등)

•성인 격리자가 없는 미성년자 →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 위탁부모 등)

📍신청방법은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이외에도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지만 이와 같이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 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됩니다. 

• 등록 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 지역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격리 해제 후 3일간의 주의 기간으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 다른 코로나 및 정부 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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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직종을 위해 창원시에서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이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지역 재난지원금으로 이번 6차 창원형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앞서 다루었던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던 정부의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확정됨에 따라서 창원형 재난지원금 50만 원에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더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용역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창원시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2021년 7월 이후 현재까지 3개월 및 노무제공일 수 총 30일 이상 경력이 인정되고 소득 증빙이 가능한 창원시 특고 및 프리랜서 대상자로 아래 지원자격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창원시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자격>

1. 2022. 2. 8 기준 창원시 주민등록 자
- 2. 8. 이후 창원시 전입신고자 지원 불가

2. 일정기간(2021. 7. 1. ~ 현재까지) 중 3개월(총 30일) 이상 특고 및 프리랜서 경력 인정되고 , 소득 증빙이 가능한 자

3. 경력 인정 기간 고용보험 미가입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전 국민 고용보험가입대상에 속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는 예외

4. 2022년 본인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적용
- 신청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중위소득 180% 적용

지원 자격사항으로는 2022년 2월 8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2월 8일 이후의 전입신고자는 지원불가합니다. 또한 기존에 특고·프리랜서 대상이었다 하더라도 경력 인정 기간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해 적용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1일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의 경우 제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기준에 대한 여부도 자격요건에 들어가는데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대상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해를 돕자면, 아래 첨부해놓은 표에서 중위소득기준과 본인의 소득액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소득액 확인이 어려운 분들은 본인이 해당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표에 표기된 금액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 적용 이므로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적용

*신청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중위소득 180% 적용

※추가 제외대상

- 정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창원형 재난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 등

-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등) 참여자, (사회공헌) 자원봉사자 등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납부자, 전문직 종사자(변호사, 회계사 등) 등

-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사업자는 허용

☝ 창원시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창원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방문접수, 더불어 우편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력 및 소득 증빙에 대해서 신청자가 모두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제출서류와 각각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

창원시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전담 콜센터(225-4550)로 문의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또 다른 정부 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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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변경된거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오늘기준(16일) 하루 확진자가 9만명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빠른 확산세를 보이는 오미크론 떄문에 현재 자가격리 병실이 부족해 재택치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러한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 가구원수 기준이었던 자가격리 지원금제도가 14일부로 개편되었으니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목 차
1.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 내용
2. 지원 대상
3. 지원금 계산 방법
4. 지원 방법

1.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 내용

기존에는 전체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번 14일 새로 개편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실제 입원 및 격리자 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 지원 대상

개편전의 경우 가족중 1인 확진시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원수를 기준, 자가격리일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지원되었다면, 개편후의 경우 확진된 가족 구성원 만큼만 지급됩니다.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접종완료 가족은 수동 감시대상으로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확진자 가족에 대한 격리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침이 개편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경우 가족(비격리자 포함)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다면 가족 전체 미지원 되었다면, 개편 후에는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 9일부터 밀접 접촉자 격리 기준이 변경되었죠! 밀접 접촉자이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또는 감염 취약시설 밀접 접촉자일 경우에 7일 자가 격리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공동 격리 의무에서 제외되며, 7일동안 일상 생활 중, 증상이 나타나거나 감시 해제시 PCR검사를 하는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 됩니다.

3. 지원금 계산 방법

기존 생활비기준 격리자가 1명만 있더라도 전체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48만8800원. 2인가구 82만6000원. 3인가구 106만6000원, 4인가구 130만4900원이 지급되었는데 개편 후, 하루 지급액 1인가구 3만 4910원, 2인가구 5만9000원, 3인가구 7만6140원, 4인가구 9만3200원 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내 격리확진자가 3인이고 7일간 격리될 경우 3인격리 기준 7만 6140원 X 7일= 총 532,980원이 지급됩니다.

4. 지원 방법

지원 방법은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이 지체되고 있으며 지자체 예산 소진시까지 모집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지원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